변호사|대전 부산 수원 의정부 인천 광주 대구 창원 성남- 법무법인오현

성추행경찰신고,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어요.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요?

며칠 전 회사 회식 후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직장 상사가 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니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격려 차원에서 어깨 두드린 걸 오해하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택시 안이라 CCTV도 없고 녹음 파일도 없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서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Q

미성년자 몰카 협박, SNS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나체 사진을 가지고 학교랑 부모님께 뿌리겠다고 협박해요. ...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호기심에 SNS에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진을 몇 장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제 학교 친구들과 부모님께 사진을 다 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너무 무서워서 용돈을 다 털어서 10만 원을 보냈는데, 이제는 더 큰 돈을 요구하고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유포하겠대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부모님이 알게 되나요? 영상 유포를 막을 방법은 없나요?

Q

중학교학폭생기부, 고등학교 진학과 이후 진로에 영향이 클까요?

중학교 시절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때문에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조치가 끝난 사안인데도 중학교학폭생기부 기록이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고등학교 진학이나 이후 진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학교학폭생기부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Q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왔는데..저 감옥 가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창원중부경찰서라고 합니다. 제가 술자리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저는 정말 억울한데 경찰관 목소리가 너무 강압적이라 벌써부터 손이 떨립니다. 혼자 가서 조사받다가 말실수라도 해서 구속되거나 전과자가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님,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해서 같이 가야 할까요? 조사 때 뭐라고 말해야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Q

아파트하자소송, 신축·분양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누수, 균열, 마감 불량 등 여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수가 지연되거나 충분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하자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하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소송 전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은 개인이 진행하는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Q

미성년자몰카협박, 성범죄 성립 구조와 수사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지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과 관련해 협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는 점인데, 단순 촬영을 넘어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미성년자몰카협박이 실제로 어떤 범죄로 평가되는지,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문제 삼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상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들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

강남주인스타폭로, 지역·실명 연상 폭로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른바 강남주라는 계정을 통해 특정 지역과 개인을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직업, 지역, 외형, 과거 행적 등이 함께 언급되어 주변에서는 당사자를 쉽게 특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폭로하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강남주인스타폭로 게시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익명 계정이라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남주인스타폭로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위법성이 판단되는지, 고소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이혼재산조회,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회·확보 절차는?

이혼을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이혼재산조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명의로 확인되는 재산이 거의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혼재산조회를 통해 어떤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이혼재산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

인스타폭로계정고소, 익명 폭로 계정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익명 폭로 계정이 개설되어 특정 내용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계정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게시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고 주변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스타폭로계정고소가 실제로 가능한지, 익명 계정도 추적이 되는지,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스타폭로계정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신고했는데, 저쪽에서 쌍방이라며 맞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거주 중인 중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 화장실에서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며칠 뒤 가해 학생 부모가 "우리 애도 밀쳐져서 멍이 들었다"며 아이를 맞신고했습니다. 아이는 맞다가 살려고 뿌리친 것뿐인데, 학교에서는 "둘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쌍방 처벌을 암시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이가 왜 똑같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님,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해자만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법률지식인

성추행경찰신고,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어요. 신고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까요?

미성년자 몰카 협박, SNS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나체 사진을 가지고 학교랑 부모님께 뿌리겠다고 협박해요. ...

중학교학폭생기부, 고등학교 진학과 이후 진로에 영향이 클까요?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왔는데..저 감옥 가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아파트하자소송, 신축·분양 아파트 하자 발생 시 소송 진행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몰카협박, 성범죄 성립 구조와 수사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

강남주인스타폭로, 지역·실명 연상 폭로 게시물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혼재산조회,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회·확보 절차는?

인스타폭로계정고소, 익명 폭로 계정에 대한 형사·민사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아서 신고했는데, 저쪽에서 쌍방이라며 맞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