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전 부산 수원 의정부 인천 광주 대구 창원 성남- 법무법인오현

공무원징계불복, 사적인 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일반인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합의도 했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났는데, 기관 징계위원회에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비리도 아니고, 퇴근 후 개인적인 일이었는데 밥줄을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연금도 반토막 난다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서 복직할 수 있을까요?

Q

가맹계약해지, 본사가 약속한 매출은커녕 적자입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1년 전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한 점주입니다. 계약 당시 본사 영업팀장이 "이 자리는 무조건 월 매출 3천만 원은 나온다"며 예상 매출 산출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말만 믿고 대출까지 받아 시작했는데, 실제 매출은 절반도 안 나오고 매달 적자가 쌓여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본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위약금 3,000만 원과 인테리어 잔존가를 다 물어내라고 협박합니다. 사기당한 기분인데 제가 이 돈을 다 물어주고 나가야 하나요? 본사 말만 믿은 제 잘못인가요?

Q

의료사고손해배상,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라더니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ㅠㅠ

50대 아버지를 둔 딸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리 디스크가 있어 병원에서 "간단한 시술이니 금방 좋아진다"고 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고 보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 체질 문제거나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거든요.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셨다가 휠체어를 타게 생겼는데, 대형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란으로 바위 치기일까 봐 겁이 납니다.

Q

일산법무법인, 가짜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니요. 가게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5년째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앳되 보이는 손님들이 와서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04년생 민증을 보여주길래 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고등학생들이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구청에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월세랑 인건비도 밀려있는데 두 달이나 문을 닫으면 저보고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억울하게 속아서 판 건데도 구제가 안 되나요? 일산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하면 영업정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Q

폰지사기 당한거같아요,, 이미 돈도 보냈는데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정 수익”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구조였습니다. 이런 방식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단순 투자자와 모집·운영자의 책임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떤 절차로 회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Q

만취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데, 술을 너무 먹어서 기억도 안납니다ㅜ 저 처벌받나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만졌다는 이유로 만취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기억이 거의 없고 고의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도 처벌이 되는지, 만취 상태가 책임을 줄여주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집이 안 나갔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경우에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조치와 보증보험·가압류·명도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Q

일산변호사사무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데,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일산 킨텍스 주변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했더니,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아가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라 날짜를 못 맞추면 계약금을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잘 안 받고 복비(중개수수료)도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너무 화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인터넷 보고 대충 써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일산변호사사무실 명의로 보내는

Q

전주변호사상담, 10년 넘게 치매 아버지를 모셨는데, 서울 사는 형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치매 걸린 아버지를 10년 넘게 모시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형들은 명절에나 한 번 올까 말까 했고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형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명의의 땅과 시골집을 법정 상속분대로 똑같이 1/3씩 나누자고 합니다. 저는 제 청춘과 돈을 다 바쳐 아버지를 모셨는데, 아무것도 안 한 형들과 똑같이 나누는 게 말이 되나요? 전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제 기여도를 인정받고 재산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Q

울산변호사추천 받습니다. 회사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더 받고 싶어요.

울산 동구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용접 일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해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산재 승인은 났는데, 앞으로 일을 못 하게 될까 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 해줬으니 된 거 아니냐"며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줄 테니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공상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는데, 울산변호사추천 받아서 소송하면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괘씸해서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법률지식인

공무원징계불복, 사적인 일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가맹계약해지, 본사가 약속한 매출은커녕 적자입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손해배상, 간단한 디스크 수술이라더니 마비 증상이 왔습니다ㅠㅠ

일산법무법인, 가짜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 2개월이라니요. 가게 망합니다. 도와주세요.

폰지사기 당한거같아요,, 이미 돈도 보냈는데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만취성추행 혐의를 받고있는데, 술을 너무 먹어서 기억도 안납니다ㅜ 저 처벌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일산변호사사무실,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배째라는데, 내용증명 보내면 효과가 있을까요?

전주변호사상담, 10년 넘게 치매 아버지를 모셨는데, 서울 사는 형들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울산변호사추천 받습니다. 회사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더 받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