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품회사에 재직 중인 팀장급 직원입니다. 회사가 수년간 경쟁사들과 가격을 조율해온 사실이 있는데, 최근 내부 직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 같습니다. 저도 관련 회의에 몇 차례 참석한 적이 있어서 담합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무팀이 대응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형사처벌 가능성이나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사 법무팀은 법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담합행위 내부고발 사건에서 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임직원 개인의 관여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24조는 담합행위에 가담한 임직원 개인에게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 개인 변호인 선임이 필수입니다.

전분당 담합: 8년간 10조 규모 — 임직원 22명 개인 기소 (2026년 4월)

제지업체 담합: 6곳 4년 담합 — 과징금 3,383억 원 부과 (2026년 4월)

공정위 '반복담합 근절방안': 과징금 최대 2배 가중, 담당 임원 해임 명령 제도화 (2026년 4월 시행)

밀가루 담합: 7개사 심사보고서 송부 — 임직원 14명 이미 검찰 고발 완료 (2026년 2월)

회사 법무팀만 믿고 별도의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행위

공정위 조사 전 관련 이메일·회의록·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행위 (증거인멸 가중 처벌)

동료 직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함구를 요청하는 행위

회사가 리니언시를 신청하는 동안 개인 신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

"회의만 참석했을 뿐 결정권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며 구체적 반박 자료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단순 회의 참석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참석 사실만으로도 가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보고 수신자였는지,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는지 등이 책임 범위를 결정하므로 관여 정도를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의 관여 사실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나요?
네. 회사가 과징금 감면을 위해 자진신고를 하면서 내부 담당자의 역할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별도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나요?
조사관의 질문에는 변호인 동석 하에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흥적인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관련 회의 참석 여부 및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

담합 관련 지시·보고 관계를 보여주는 이메일·메신저 기록

개인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소극적으로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공정위 조사 통보서 또는 출석 요구서 사본 및 회사 법무팀 소통 내역

STEP 1 (지금): 개인 변호인 즉시 선임 및 회사 법무팀과 이해관계 분리

STEP 2: 회사의 자진신고 여부 파악 및 개인 리니언시(자진신고) 타이밍 결정

STEP 3: 변호인 동석 하에 공정위 출석 및 관여 정도 소명 자료 제출

STEP 4: 검찰 고발 방어, 임원 해임 명령 대응 및 직위 보존 전략 실행

STEP 5: 기소 시 개인 관여도 최소화 입증을 통한 감경(집행유예 등) 목표

담합행위 내부고발 사건에서 임직원 개인은 회사의 방패가 아닙니다. 2026년부터 시행된 고강도 담합 규제 아래 담당 임원 해임 명령, 과징금 가중, 개인 기소까지 현실화됐습니다.

회사 법무팀의 대응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의 형사 리스크는 커져만 갑니다. 담합행위 내부고발을 인지한 순간부터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고, 자진신고 전략과 수사 대응을 분리하여 설계하는 것이 커리어와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