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쟁사들이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두는 담합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가 정당하게 수주할 수 있었던 계약을 빼앗긴 것 같습니다.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는 인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해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담합행위로 인한 입찰 피해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09조는 담합행위 피해자에게 실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입증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손해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있었다면 이를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합행위 인지 후 즉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아 내부 자료가 소멸되는 경우

공정위 신고 없이 민사 소송만 진행해 수사 자료 활용 기회를 놓치는 경우

손해액 산정 없이 막연한 금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를 놓치는 경우

공정위 처분이 없어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정위 처분은 증거력을 강화해주지만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과 경제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공정위 신고 병행이 유리합니다.

담합 참여 회사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담 사업자 전원을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한 곳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낙찰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도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담합이 없었다면 낙찰받았을 합리적 가능성과 얻었을 이익(일실이익)을 전문가 감정을 통해 수치화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 1: 담합 인지 즉시 증거 보전 및 전담 대응팀 상담

STEP 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병행 및 내부 자료 확보

STEP 3: 경제 전문가 감정 의뢰 및 청구 금액(손해액) 확정

STEP 4: 가담 사업자 전원 대상 소장 제출 및 가압류 신청

STEP 5: 3배 징벌적 배상 판결 확보 및 강제집행

담합행위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경제 범죄입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단순한 손해 회복을 넘어 실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합행위 손해액 산정은 법률과 경제 분석이 결합된 고도의 전문 작업인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담팀과 함께 증거 수집, 공정위 신고, 민사 소송을 입체적으로 설계해야 최대한의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